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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4-06-26 13: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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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기금

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기금(5조원)

1-1.기금 출범 배경

1) 대외 불확실성 증가

*한, 미 패권 경재(반도체 공급망 타격)

*코로나19 복합충격(물류 공급망 타격)

*지정학적 갈등 확산(러-우 전쟁, 이-하마스 분쟁 / 자원 공급망 타격)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가증(해외 공급망 불안정 심화, 대회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 증대(위험분사, 해외 권역별 공급망 현지화)



1-2 공급망 단계별 다양한 금융수요

공급망 금융수요에 대해 적기 유동성 지원 필요

조달>비축, 저장>운송>생산 및 가공>운송>유통, 판매

조달 : 광물 및 원자재 확보, 도입

비축 : 비축기지 구축, 물류장고 구축

가공, 생산시설 구축 : 설비투자

유통 판매 : 내수 판매, 해외수출(해외기업, 수입자금, 현지유통, 판매법인 투자)



1-3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현황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수출입, 해외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 혁신산업 육성 등 국내 산업기반 구축 사업 지원 특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공급망 리슼트 피해 중견, 중소기업 앞 특례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소규모 융자 사업 중점 지원)



2-1 기금 개요

근거법령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23, 12, 26, '24. 6. 27 시행)

목 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행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안보에 이바지

재원조성 :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등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재원조성 가능 / '24년 정부 보증한도 : 5조원)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무상보조금 등 비상업적 조건으로 지원 불가)

지원분야 :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공급망안정화법상 기금의 지원분야)

-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지원대상품옥의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의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 개발, 개량, 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및 기타 필요 분야



[참 고] 공급망기본법 주요내용

기본운영체계 :

-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안정화 정책 총괄 조정(기본계획 수립 등)

- 기획재정부(기금 운용, 관리 감독)

- 기금운용심의회(기금운용계획, 자금지원 등 심의

- 한국수출입은행(기금 운영 관리 실무)

경제안보품목 :

- 대회의존도가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물자 및 원재로

예시) 핵심광물, 산업소재, 부품, 의약원료, 식량 등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신정된 사업자



2-2 기금 지원방향

지원대산 기업 : * '선도사업자'가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서 따라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안정화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

주요 지원분야 : * (공급망 핵심분야)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식량, 해운, 물류 등

* (기존 정책금융 보완) 식량안보, 광물제련, 물류 등

수은금융과의 역할 구분(안) : * (기금 중점지원)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사업은 기금이 중점 지원(AND)

* (기금 공동지원) 선도사업자의 기타 사업, 일반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사업(OR)



2-3. 기금 지원상품 및 조건

- 지원방식 : 대출, 보증, 및 투자

- 지원통화 : 원화, 미달러화 등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대출금리 : 타 정책금융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

- 대출상품별 지원분야 예시

[시설자금] 국내외 생산시설, 국내외 물류인프라, 리쇼어링 등

[기술자금] 재자원화, 수입대체 등

[투자자금] 해외 소부장 기업 인수, 해외 생산체계 구축 등

[구매자금] 자원도입, 식량안보 등

[운영자금] 공급망 관련 기업의 일반 소요자금 지원, 필요시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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