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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4-06-27 13: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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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공급망 기금 출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기금을 가동하고 공급망 3법의 하위법령을 제정, 조직 정비 등 공급망안정화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처 : 기획재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급망안정위원회는 공급망 안정에 관한 주요 정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향후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주요 기본 계획들은 공급망위원회에 보고되고, 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국정원장,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등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비축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가 설치된다.


전문위는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는 수급 안정화 방안, 공급망 관련 기술 경쟁력 및 보호체계 강화, 위기 대응 등을 논의한다.


대외경제전략전문위원회는 위험이 발행할 때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제 동향과 대외협력방향을 자문하게 된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비축 전문위원회는 비축지원 시책 등 범부처 비축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사항을 다룬다.


공급망 연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업체계도 구축된다.


기재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 및 공급망 유관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민관협업체계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공급망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가 간사를 맡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대해 총괄 연구를 담당한다.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금·법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지원하게 될 기금과 관련 법·조직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이에 오는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선도사업자 지정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이 설치되는 수출입은행도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수은은 기금을 운용하는 전담 조직인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을 꾸렸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향후 재원 조달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며 "이후 여러 운용 순익이 생길 수 있고, (재원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원실적과 성과를 고려해 내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망 3법인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 완료되면서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망 3법 외 기술육성·보호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기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산업부),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등에서 규정한다.


부처별 공급망 관련 조직들도 새로운 진용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경제공급망기획관을 출범하고,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한다. 산업부는 광물자원팀을 설치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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