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출범...'통합 시너지-자원개발 폐지'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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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5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에 정식 설립된 광해광업공단은 설립등기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오후 3시 신설 광해광업공단의 본사로 결정된 강원도 원주 구 광물자원공사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과 이의신 공단 초대 감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54년 역사를 가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34년 역사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수급과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967년 설립된 광물자원공사는 50여년 간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비축·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광해관리공단 역시 폐광지역 환경복원과 경제활성화, 광해예방에 기여해 왔다.

새로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은 두 기관을 통합해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 체제로 출발했다.

국내외 광물자원 사업을 총괄할 '광물자원본부'와 국내 광산업 진흥을 담당할 '지역산업본부', 광해예방·복구를 담당할 '광해안전본부'가 중심 조직이 되며, 새롭게 신설된 '해외사업관리단'이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관리·매각을 전담할 예정이다.

통합 광해광업공단의 출범은 오랜 자본잠식과 영업손실로 파산 위기에 몰린 광물자원공사의 경영리스크를 해소하고 탐사·개발·생산·공급·복구의 광업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기준 부채가 7조 원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이자비용으로만 1800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2025년까지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만일 통합하지 않았다면 광물자원공사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운 운명인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광물자원공사를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나 구조조정 없이 통합 기관으로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민간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광물자원개발 역할을 직접 투자 중심에서 민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신설 공단이 광물자원 비축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광업 전주기 지원을 전담하는 유일한 공기업인 만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채 출범시키는 것은 국제 시장 흐름을 간과한 결정으로 추후에라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2017년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에 따라 폐지됐고, 이후 광해광업공단법에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담기지 않은 채 기존 모든 해외사업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990년대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직접투자를 시작해 2014년 상업생산을 시작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2015년 전기동 시제품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2019년 상업생산을 시작한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중소 광업기업들을 회원사로 하는 광물자원산업협회 정강희 회장은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해외자산을 일괄 매각하고 직접투자를 금지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원자재값 급등 시대일수록 오히려 적극 투자에 나서 '벌어서 빚을 갚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최근 구리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생산단가 경쟁에서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설 광해광업공단이 조속히 주요 광물자원 비축 계획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신현돈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전기차 확대 등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지 염려된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기업이 앞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